결국엔 모병제가 답(Feat. 넷플릭스 D.P)

원래 아무리 핫해도
한국 드라마 잘 안보는데
총 6화로 짧기도 하고
군대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큰 맘 먹고 봤음.

결론은 일단 진짜 재밌음.

2014년 배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몇몇 부대 제외하면
폭력의 수위는
특임대 2개 분대가 탈영병 하나
잡으러 출동하는거만큼 과장이지만
심리는 본질적으로 똑같이 묘사했다고 생각함.

DP를 다 보고 난 뒤
많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결론은
한국도 언젠간 모병제를
해야한다는 거였음.

1. 인권 VS 계급

D.P보다 훨씬 이전이기도 하고
부대 바이 부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군대에서는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음.

그 뒤로 윤일병 사건 등
인권 이슈가 제기되면서
여러 가혹행위에 제재가 가해지고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지.

그 결과
병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대신
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도 사실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함.
인간은 보상 없이는
노력하지 않게 설계돼있기 때문임.

가혹시대(A): 군기 빠지면 뒤진다
마인드가 있다면

지금시대(B):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마인드이기 때문임.

Ideal로는 공산주의가 좋지만
현실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망국의 길을 걸은 것과 같은 이치임.

그렇다고 내가 옛날 군대를 옹호하냐?
그건 절대 아님.
애초에 몇천년전부터 내려오던 징병제를
자본주의 시대에도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미개한 일이라고 생각함.

2. 국가적 차원의 투자 리턴

복무기간 역사를 보면
36개월 시작이었고
지금은 그 반의 18개월임.

애초에 군대 가서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기숙생활의 생활유지노동임.
(청소와 같은 잡무)
그 외적인 시간에
본인의 업무와 훈련을 하는 건데
업무는 전문성이 거의 없고
훈련 또한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함.

게다가 이젠 전쟁이 일어나도
무기 전쟁이지
인간간의 전쟁이 아니잖음..

그리고 태초의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수행하는
국방의 "의무"이므로
월급도 품위유지비의 의미이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하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로
점점 월급을 늘려주고 있는데
아무리 올려주더라도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급여를 받을 순 없을 거임.

그렇게 억지로 쓰는
전문성 없는 인력을 60만원 돈 주면서 쓰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모두 국방세를 걷어서
프로페셔널한 군인을 뽑는게 리턴이 더 좋은 건
명백하다고 생각함.
당장 병사 입대하면 월250만 준다 해도
하겠다는 사람 수두룩 뻑뻑일걸.

거기에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 투자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도 훨씬 낭비이기도 함.

3. 줄어드는 인구

위에서도 말했지만
군대에서 하는 일의 50%는
군대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들임.

시설들이 예전 인구에 맞춰져서
설비돼 있는데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지금도 입대 인원
모자르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임.

대충 생각해도
이 정도로 비효율성이 많은데
그저 관성만으로,
"분단 국가"이므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건
참 멍청하고 미개한 일이라고 생각함.

물론 징병제를 도입할 때
초반에는 혼란의 시기에 대한 비용과
국방부 기득권들의 반대로 시달리긴 하겠지만

북한이랑 전쟁나서 다시 인권<계급의 시대가
되지 않는 이상
결국엔 밟게 될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의 모병제 주장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멀쩡한 청년 자원을
억지로 끌고가서 리턴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시켜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그 결과
청년들은 애국심 없이(+인권 문제 대두)
억지로 복무해 당나라 군대가 되었고

그렇게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접은
곤두박질쳤음.

그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야기했고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중임.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1. 전쟁이 발생해서 인권보다 계급이 우선되는
가혹한 환경이 다시 나오거나(최악)
2. 모병제 실시해서 프로페셔널 군인을 양성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2번으로 가야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