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개인의 가치관을 따르는 편2(Feat. 코로나 방역)

개인이 근데 사실 일상에서 쉽게 탈법할만한 일은
무단횡단, 불법주차 같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탈세정도 일텐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방역 부분에서도
개인이 탈법할만한 부분이 많아졌을거임.

코시국에서도 불타는 청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1편에 나온 유흥업소나
4인이상 집합정도 있으려나,,,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같은 일반인들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함.

그런데 법이라는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지키자고 합의(?)한 규율이잖슴?

그래서 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법이란게 "무지성 국민"들에게
"이 정도만 하면 넌 합법으로 살 수 있어"
정도의 의의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내 개념안에선 자의적으로
사화적으로 끼치는 해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탈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 방역은
참 가슴 아픈 사건이라고 생각함.

애초에 우한사람들 입국못하게 잘 막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인데 그걸 못해서
이 사단이 발생한거지 않음?

https://www.sciencetimes.co.kr/news/대만이-코로나19-방역에-성공하는-이유/

근데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을 갖고
누가 어디로 놀러갔다가 단체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개인을 질타하는 것에 이어
정부마저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음.

물론 모두가 최대한 집에만 있어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켰으면 이상적이었겠지,
하지만 수도권 내 천만 인구들이
자신의 욕구를 참고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예를 들어 A교수가
어떤 학교의 학생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 수업때마다 100시간어치의 과제를 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한명이라도 못해오면 학생 전체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가정하자.

근데 이 과제가 모든학생들이 해오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과제인거지.
학생 몇명이 못해오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교수가 자기 과제의 양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기 수업방식을 수정할 생각을 하는게 맞지
교수가 학생탓을 계속하고 학생들끼리 분탕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바람직함.

인간의 본능과 한계를 생각하고 정책을 내야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방역을 든거지
개개인마다 다른 세부적인 사업부문에서는
법에 얼마나 허점이 많겠음.

그러니까 이 허점이 있을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욕해봤자
내 인생이든 사회든 변할 일이 없다는 것.
차라리 욕할거면 법을 그렇게 만든 국회의원을
욕하는게 사회적으로 생산적이긴 함.

코로나 때문에 박살난 자영업자들 보셈.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같은 곳은 코로나 초기부터
영업정지 당해서 일찍부터 사업접어서
추가손실을 면하거나 비밀영업해서
그나마 타격을 덜 입었지,

일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2주 더~ 2주 더~
희망고문만 계속 당하면서 유지비 다 깨지면서
대가리 다 깨졌잖아.

대학가는 물론이고 강남 이태원 홍대,,
1층에도 임대문의 종이 붙인 빈 점포 보면
서슬이 퍼런 칼날 위에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점이라고는
정부 말 잘 들은거 말고 더 있음?

그 사람들이 자영업 바로 접고 그 돈으로
빚 끌어다가 "부동산 투기금지? X까 "하고
집 한채 더 샀으면.. 아주 해피했겠지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84672

[코로나19, 당신의 이야기]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내년이 더 걱정”

그러니까 다들 고지식하게
내 인생에 관심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내 살 길 내가 알아서 찾자고.
내 인생은 나 말고 관심있는사람 아무도 없음.